김준혁 의원, 국가근로장학사업 점검·보완 촉구

[경기타임스]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성된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여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p)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준혁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라며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 소득과 성적만 요구하다 보니 실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수혜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2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900만 원을 해마다 지출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되고 1,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