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 여성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데 대해 남성과 여성, 출산 연령대 여성과 기출산 여성 공무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 여성 공무원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3차례에 걸쳐 근무평정 시 3점씩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출산 공무원이 출산 휴가 후 복귀 시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조만간 구체적인 가산점 부여 방법 등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출산 예정인 여성공무원들은 "보육과 교육도 어렵지만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출산 휴가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가 가임 연령대 여성공무원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해 후배 여성 공무원들과 승진 경쟁 시 상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승진 순위가 근무평정 점수 0.1~0.2점 차이로 뒤바뀌는 상황에서 1회에 3점이라는 점수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은 승진 가산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성차별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남성 공무원은 "출산 여성 공무원이 근무평정 시 3차례에 걸쳐 모두 9점의 가산점을 받으면 함께 임용된 남성 공무원보다 승진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며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출산 여성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자녀는 여성 혼자서 낳는 것이 아닌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녀를 낳은 남성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2~3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는 근본적 원인인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점을 받겠다고 여성 공무원들이 계획하지 않은 출산을 하겠느냐"며 제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80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겨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한다.
도는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불만과 지적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방안과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에는 전체 공무원 3천173명 가운데 26.4%인 839명이 여성 공무원이다.
도 인사 부서 관계자는 "출산 여성 공무원 가산점제 도입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차원"이라며 "큰 틀에서 제도 도입을 평가해야지 자신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