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 고도제한 해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고도제한은 무엇인가?  고도제한은 특정 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고도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 경관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이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원시의 경우 고도제한이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시 약58.44㎢가 고도제한 묶여 70년간 지역 발전 불균형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고도제한 해제의목소리가 높다. 염태영 의원, 김준혁 의원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도 토론회 개최 등 고도제한 해제에 나섰다. 수원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권 보호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도 동참하고 있다.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시민도 나섰다. 이들의 고도제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약 48%, 약58.44㎢가 고도제한 묶여 70년간 지역 발전 불균형 발생, 염태영 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법 개정안 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무)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을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8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의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의 면적은 58.44㎢ 로 수원시 면적 (121㎢) 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후도시 재개발 대상지역(약 19㎢)의 약 27%인 5.06㎢가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군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해서도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보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은 각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내용,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19년 수원시장 재임시절 군비행장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건의하여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소송 없는 보상의 길을 열었지만 보완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피해보상 기준을 개선해 피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류 지역과 권선·매탄·영통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군공항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빠르게 개선시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준혁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수원군공항을 비롯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3%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상당수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설정된‘비행안전구역’때문이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 6구역까지 있다. 1구역은 군사시설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이 건축물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 2~6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군사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고도제한이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비행안전구역 중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만 허용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도시 및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준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비행이 가능한 시계비행 비행고도가 1천피트로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김준혁 의원은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는데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국방부가 지난 2015년 6월 수원군공항 이전을 승인하고도 10년 가까이 이전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 부승찬, 염태영, 김준혁 의원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
  
수원시는 10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58.44㎢와 화성시 약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김승원(수원갑), 부승찬(용인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구의원,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수원 군 공항 이전 완료 전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주민 피해 규모 및 현황 인식과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허태성 ㈜유신 부사장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 △이창훈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기대효과’, ‘수원시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였다”라며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발의된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수원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피해를 완화할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서명운동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수원 군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9월 30일 시민협의회 워크숍 기점으로 시작했다.

시민협의회는 제61회 수원화성문화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에 참여한 1,000여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70년간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 등 서명운동 전개 취지를 설명하며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독려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장은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지역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향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서명부를 제출하여 강렬한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의 밑거름이 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수원시는 11월18일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군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 및 주민 재산권 피해가 초래, 수원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주민설명회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찬용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수원시 국회의원, 시의원,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고도제한 피해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수원역 주변 및 구도심의 지역발전 저해 요소인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민설명회는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고도제한 완화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고도제한 완화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간절함이 합당한 응답을 받기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찬용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권선2·곡선)은 "수원시는 군 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48.3%의 면적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그 피해액은 2조 2,48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민들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변화와 도약의 길목으로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원시 약 58.44㎢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수원특례시와 도시미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논의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도 11월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가 영향을 받고, 약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0년간 지속된 재산권 피해가 동서 간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당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해 "소음 등고선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비행 노선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곡동과 호매실동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 소음 측정에서, 2025년에는 피해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고도제한 및 군소음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자료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현황은 수원시 58.44㎢, 화성시 40.35㎢, 고도제한 피해 인구로 수원시 약 58만명, 화성시 약 20만명으로 예상된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약 2조 2481억원으로 추산(2009년 기준)된다.  수원시는 2030년 기준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72%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 가능한 단독주택 등 58%이 고도제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으로  시민 재산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수원(매탄·권선 등)과 화성 진안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에 도움과 수원역 주변 도심 기능 강화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 사례로 미국의 Dyess 공군기지 사례로 바람 터빈과 같은 고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영향평가를 통해 고도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례로로 들고 있다.
호주 RAAF Base Amberley 사례로는 DefenceAviation Areas (DAA)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주변 15km 내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도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2010년 성남시 서울공항 등 차폐이론 적용하여 일부 고도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