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합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 뿐만 아니라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다"며 "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쟁이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다"고 밝혔다
